제목

[공지]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주요 개정 사항(2024. 4. 19. 시행)

등록일

2024-04-22

조회

129

작성자

미래교육과

글내용

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○ 주요 개정 사항
  1.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  2.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(의무화) 및 운영,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 운영(의무화)에 관한 사항
  3.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, 변경등록·폐쇄신고 관련 사항
  4. 노인평생교육시설 및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
  5. 학습계좌 평가인정 활용(학점, 학위, 자격 등)에 관한 사항
  6.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
  7.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
  8. 평생교육기관 전문인력 배치 기준 완화 및 학습비 반환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
  ※ 학습비 반환 기준 '회차 단위' 해석 지침은 추후 교육부 안내 예정임.

2024. 4. 16. 공포
2024. 4. 19. 시행

첨부파일목록

[별표 3]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 [96699 byte] [별표 3]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 미리보기

[별표 8의2]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¸ 공시횟수 및 그 시기(제63조의2제1항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 [118572 byte] [별표 8의2]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¸ 공시횟수 및 그 시기(제63조의2제1항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 미리보기

[별표 8의3]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¸ 공시횟수 및 그 시기(제63조의2제2항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 [155623 byte] [별표 8의3]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¸ 공시횟수 및 그 시기(제63조의2제2항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 미리보기

[별표 8의4] 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¸ 공시횟수 및 그 시기(제63조의2제3항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 [80287 byte] [별표 8의4] 고등학교졸업 이하ㆍ전문대학ㆍ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공시정보 범위¸ 공시횟수 및 그 시기(제63조의2제3항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 미리보기

[별표 9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8조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 [126481 byte] [별표 9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8조 관련)(평생교육법 시행령).pdf 미리보기

평생교육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4406호)(20240419).pdf [208199 byte] 평생교육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4406호)(20240419).pdf 미리보기

목록